법령 유료도로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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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유료도로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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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선우 1 인의 1 유·러 1 국민 1 디지탈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종식 2 박경준 1 방희선 1 우윤근 1 장영하 1 최환주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두2013 판결
  [통행료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671]
   통행료부과처분취소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헌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14. 선고 2012누8627 판결
  [통행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통행료부과처분취소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6641 판결
  [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5.8.1.(231),1266]
  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3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2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1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10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9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8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7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6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5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4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3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2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1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100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065, 2001. 4. 23., 기각
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

2000년

1999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4, 1999. 6. 11., 기각
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3, 1999. 6. 11., 기각
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577, 1999. 6. 11., 기각
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청구
  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

1997년

23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7도1841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7.12.15.(48),3911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

1993년

24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도2901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41(1)형,634;공1993.3.1.(939),786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 주차장법

1992년

2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도1662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

26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도133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2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유료도로법